朴 ‘경제브레인’ 안종범 “감세=친기업 아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세금을 줄이는 게 친기업이라고 하는 등식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뿐 전 세계 어느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낙점된 안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감세는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용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 또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위기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중심이 되는 감세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마치 ‘감세하면 친기업이다’라고 하는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에 의해서 거대 담론 형태로 해선 안 된다”면서 “법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그 실효성을 담보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의 깊은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의 재벌정책에 대해선 “지나치게 사후적으로 벌주기 식의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내놓은 새누리당의 재벌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교수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으로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의 골격을 짠 경제 브레인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엔 박근혜 후보의 감세와 작은 정부를 내세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만들기도 했다.

안 교수는 박 위원장과의 인연에 대해 “약 7년 전 박 위원장이 재정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