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미소금융·신용회복 집중 점검 (종합)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점검 첫날 일정에서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제도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김석동 위원장은 대전 IBK미소금융재단과 광주 신용회복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하고 서민금융 혜택을 받은 서민층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5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지원기금에서 보증을 해 25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위한 긴급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7등급 이하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2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수요를 서민금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리는 미소금융 일반자금 대출 수준으로, 지원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재래시장 자금 지원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소금융사업을 진행 중인 전통시장상인회는 전국에 총 341곳이다.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지원 대상 상인회를 600개로, 내년 말까지 900개로 확대한다. 또 올해 자금지원 목표도 기존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렸다.

기존에 500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출 한도도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 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걱정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입법을 통해 규제를 할 것”이라며 “입법 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철폐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광주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연대보증으로 빚을 떠안고 이를 갚아나가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은 개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다 없앴는데 연대보증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라며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현장에서 연대보증 폐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고도 보증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