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실현… 유럽처럼"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의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단기간 내 증가시키보다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통일비용 등 미래수요를 감안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날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이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중산층 붕괴,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도 복지예산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복지개혁 정책을 분석,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선진국들이 중장기적인 재정이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없이 복지지출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돼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약 500만명의 근로능력 계층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데 이들 중 140만명은 지난 10년간 9년 이상을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등 복지의존성이 높아 과도한 복지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복지개혁법안을 개정하면서 기존보다 근로 인센티브는 더 강화하면서 구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2015년까지 3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향후 복지개혁도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국이나 독일처럼 복지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톡합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범부처간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