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팎으로 말발 안 먹히는 박재완 장관

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현 정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발이 안팎으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부적으로 각 부처 장관들의 기강 헤이가 역력하다. 박 장관이 매주 주재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최대 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지난해 7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회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장관과 관세청, 국세청 등 청(廳)급 기관의 수장이 참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장관 참석이 원칙인 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도 물가관계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장관들의 불참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박 장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항에 ‘경제방패’를 박 장관이 자처해 나섰음에도 정치권은 여야막론하고 수십조-수백조원대 복지예산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짜 점심’에 대한 환상이 퍼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같은 날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5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분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투입하는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도 향후 5년간 164조7000억원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에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박 장관을 비롯해 신제윤·김동연 재정부 차관까지 나서 정치권의 복지공약들을 정조준해 질타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절름발이 국정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