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겠다 국가통계]정부 통계 오류…결국 국민만 피해입어

2010년 쌀 생산 잘못 예측으로 쌀값 급등…고통받는 국민

정부의 통계 오류와 조작 의혹은 부지기수다. 그 통계 오류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0조1266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7452억원(3.6%) 줄었다. 통계청측에서는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입시 컨설팅, 재수생 학원 수강, 영유아 교육비용 등을 통계에서 본질적으로 제외시키면서 총액 부문을 낮추면서 제대로 된 통계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사교육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통계 작성 기준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쌀 통계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쌀 생산 추정치는 수요량 보다 많은 429만5000톤이었다. 그러나 정작 추수가 끝난 뒤 집계를 해본 결과,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추수가 끝난 뒤 쌀값은 치솟았고 국민은 쌀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조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를 대폭 끌어 올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제도’를 80% 이상 포함시켜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했다”고 밝힌 것은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사례다. 당시 홍 의원은 우리나라 시간제근로자 5.2%만이 유급주휴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난달 작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일본에서 들여온 수산물이 84% 줄었다고 발표한 뒤 47%로 수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44.4%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매달 집계하는 출생아 수를 잘못 집계한 경우도 있었다. 통계청은 지난 2009년 10월 출생아 수가 4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개월 연속 출생아수가 감소했던 터라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잘못된 통계에서 비롯됐다.

이듬해 2월 확정 발표된 통계에서는 2009년 10월 출생아 수가 3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200명 줄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