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해 불공정무역 대응기구 창설

미국이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특별기구를 창설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범부처무역집행센터(ITEC,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기구 신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2955억달러를 기록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중국 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구 창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달 초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앨 역할을 할 기구 창설을 위한 2600만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50∼60명의 신규 인력을 이 기구에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단속할 ITEC 대표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선임하게 되며, 부대표는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이 임명할 계획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ITEC는 농무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와 정보 당국 등 관련 부서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