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카드 수수료 시장논리 따르는 대안 마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전까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 금지 등 여전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존중한다"라면서 "하지만 금융위가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 가운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지정토록 하는 데 대해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9개월 뒤에 이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 시간 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의 DTI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DTI 제도가 부분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DTI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선 안 된다"라며 "DTI는 차주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