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제개편안, 기업 명암 엇갈린다

최고세율 기업 혜택…다국적 기업 세금 부담 늘 듯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강하고 대선이 예정돼 있어 연내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이 된다면 기업들 간 혜택을 받는 정도가 차이날 것이라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내용이 중심인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내용에는 기업의 각종 세금 우대 조치 폐지와 외국 자회사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도 담겨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최고 세율로 법인세를 내는 기업 등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다국적 기업 등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보험회사인 애트나 등이 현재 최고 세율 35%에 근접한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있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단체’는 전자 업체와 전자 부품 업체도 최고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밝혀 이들 업종의 기업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보잉 등 지적재산권과 주요 자산을 해외로 옮겨 놓아 세금 혜택을 받았던 대형 다국적 기업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CNBC는 예측했다.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외국에 거점을 둔 자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세제 개편안은 또 정유와 가스회사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각종 세금우대 조치의 폐지를 담고 있어 정유와 가스 업종 기업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CNB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