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정치검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강한 톤으로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야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단 1밀리도 빗나가지 않았다. 역시 설마가 없는 정권”이라고 폄하했다.

신 대변인은 “오늘 검찰 수사 결과로 이명박 새나라당 정권의 정치 검찰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2012년 총·대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직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이 밝혀낸 것이라곤 고승덕 의원에게 건넨 300만원의 출처가 박희태 의장이라는 사실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사건 은폐의 공범이 되려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갈 때까지 간 막장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헌정 최초 국회의장에 대한 기소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검찰의 결정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오늘 검찰은 역시나 국민의 검찰에 대한 눈곱만큼의 기대마저 져버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정당법 50조를 통해 정치인이 사법처리된 것도 전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