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체하고 문화소통부 설립해야”

공발연, 문화·지경부 IT산업지원 업무 통합 주장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문화소통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방통위를 독임부처인 문화소통부로 개편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된 IT산업지원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단법인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정부조직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방통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발연은 “방통위 설립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재 방통위가 보여준 정체성의 혼란과 정치적 독립성 미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문화소통부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공발연이 제안한 문화소통부는 독임부처로 방송통신융합과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확대개편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문광부와 지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IT산업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공발연은 주장했다.

공발연은 “정치적인 영역과 정책적인 영역의 구분을 위해 부처 내에 문화소통규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15인 가량의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각계 대표들로 구성하고 정당추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