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학생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빚 상환 유예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 확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불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지급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을 면제하던 것을 대학생, 군 복무자, 노숙인 등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