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로 새는 보험금 2조2000억원

국내에서 보험범죄로 새는 보험금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는 16일 범죄예방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보험 범죄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 지급 보험금의 13.9%인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구당 15만원 수준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비율은 일본 1% 이하, 영국 4%, 프랑스와 캐나다 각 6% 정도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험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욱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발제문에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가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상품별 보험사기 유발 평가와 더불어 감독 당국이 보험사 경영 평가를 할 때 민원에 대한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용우 메리츠화재 부장은 “보험약관 및 청약서에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경고조항 삽입, 통합계약정보센터 구축,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등 보험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범죄전담 상설기구 설치와 수사권 부여, 진료비 기준 일원화, 보험범죄 양형 기준 강화, 보험사기 관련 법규 마련 등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