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게임 규제책, 구색맞추기에 불과"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폭력적인 게임만 곤장을 때리는 것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

원희룡 의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과 게임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학교 폭력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정부가 현재 학교폭력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은 “게임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가정과 사회의 구조적인 방치 때문에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게임은 그 아이들이 스쳐가는 환경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게임 규제 방향 또한 지적의 대상이 됐다. 게임 규제 정책의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이중 규제로 산업 진흥마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3~40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본인인증 수준을 금융 거래 시와 같이 강화해도 결국 개인 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함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게임 산업 발전의 싹마저 잘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원 의원은 “모두들 산업 발전을 진흥해야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회적 문제를 산업규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부터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정책으로 인해 부담을 얻는 것은 중소업체들”이라며 “중소기업, 1인 기업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당정 협의에서도 규제책들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개진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와 청소년, 학부모단체 등이 이에 관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