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임용 탈락은 충격…'가카 빅엿' 발언은 후회 안해"

▲사진=연합뉴스

'가카의 빅엿'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다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최근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실제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될지 몰랐다.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판사는 "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의 현행 재임용 심사의 부적절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독 우리나라 법원만이 근무평정을 비공개로 하는 전근대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평판사의 근무 평정이 법원장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방식도 불만"이라고 전했다.

서 판사는 "7가지 근무평정 지표 중 사건처리능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원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관적인 지표"라며 "법원장은 대부분 판결문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는 판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재판하는지 알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근무성적이 하위권이라며 대법원이 나를 재임용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선 평판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라며 "평판사가 근무성적이 낮아 재임용 심사에 포함되거나 탈락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앞서 논란이 된 '가카 빅엿'이라는 말을 SNS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름대로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