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산업, 상업성·공공성 조화는 새로운 패러다임"

금융회사가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9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엔서 ‘금융회사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서정호 연구위원은 “과거 IMF 이전에는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만 강조했고 IMF 이후에는 상업성에 무게를 뒀었다”라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익적 활동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자금의 최적배분은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성”이라며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은 긍정적 평판을 형성해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상업성과 공공성이 항상 배치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했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은 상업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만 역으로 이들에 대한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다”며 “고유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실적주의와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이사회와 같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시장경쟁을 촉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축소해 나가야 하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해 금융회사의 평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수수료 수익 중 개인고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대고객 수수료 규모 및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수수료 이익은 은행의 이익이나 수수료 가격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항목”이라면서 “은행 사이즈가 커지면서 수수료가 늘어난 것인지, 수수료 가격이 올라서 늘어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