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 24시]SW 불법복제 단속 발벗은 G밸리 경영자협의회

공동구매로 가격 낮추고 정품 사용 권장

지난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14만에 이르는 G밸리 입주 기업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SW 가격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선뜻 구매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자협의회가 조사한 G밸리 입주업체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만 해도 50여 건이 훨씬 넘으며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G밸리 경영자협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경영자협의회는 ‘SW 공동구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SW 저작권사에 공동구매를 제안한 후 가격 할인 협상을 통해 기업들에게 정품 SW 구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영자협의회는 지난 1월 한 달간 입주기업(회원사)를 대상으로 SW 공동구매 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SW공동 구매 추진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1차적으로 저작권 회사에 취합한 결과물은 보낸 상태다. 또 2월에서 3월 사이 설문에 응한 기업을 대상으로 SW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는 “SW 불법 복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싼 가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구매 추진을 통한 SW의 합리적 가격이 결정되면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구매 사업을 수정·보완해 2~3차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우수한 국내 토종 SW개발기업도 발굴,육성해 수입대체 효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영자협의회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 SW 불법복제 단속은 그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SW 자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의 정품 SW 사용 인식이 낮은 수준이며 단속인력 및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SW 국내 불법복제율(43%)은 세계 평균(41%)을 상회하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해 SW 부문에서는 저작권후진국에 속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 중 웹하드로 인한 피해는 무려 60%에 달하는 1조4000억원이다.

이는 IT강국이라는 명성에 반하는 현상으로 불법복제 사전 방지 교육, 컨설팅 및 SW자산관리 도구 개선·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품SW를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웹하드,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SW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