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개혁, 구체적 방안 내놓겠다”

“MB·박재완, 재벌규제에 지나친 걱정”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1일 정치권의 ‘재벌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 관련 부처 장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치권이라도 경제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복지 등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건데 그 자체를 기업들은 싫어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엔 “그건 항상 듣는 소리”라면서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투자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세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라는 데 우리들도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 보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출총제는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어떻게든 제도를 피해나가려고 하는 경제세력의 속성으로 실효성이 없어져 폐기했다”면서 “하지만 폐기하고 난 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그래서 강제해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북한의 개방·개혁, 인권을 직접 얘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곤 기대할 수 없다”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