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올해 한자리 수출증가율 ”

제7차 거시정책협의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유럽(EU)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 숫자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두 기관 간 7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수출과 무역금융 여건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가별로 보면 아세안·중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2012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이들 국가들의 대(對) 선진국 수출 둔화로 부품·소재 수입수요가 주춤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그쳐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대지진 효과 축소 등으로 EU·일본에 대한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한은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향후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차입축소)이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한은은 디레버리징의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정부와 한은은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독과점 해소 등 경쟁촉진, 유통단계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유통마진 등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적 수입거래관행, 유명 수입브랜드의 마켓팅 전략과 소비자 선호 등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

이 밖에도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수입물가)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란사태 추이, 투기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