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의 협상 앞두고 이란 제재 발언에 신중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3일 “정부가 미국의 이란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제재수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가 이란원유 수입을 5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이유는 미국 대표단과의 이란산 원유 수입문제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 협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단은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한국을 찾는다. 미국 대표단은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협상 자리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입장과 미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이 제재수위에 대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어 “미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란 원유 대체 수입원이 얼마나될지 알아본 후 감축폭을 결정하거나 일본 등 주변국들의 감축폭을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유업계와의 협의 또한 감축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