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거꾸로 가는' MB 물가 대책

임기를 1년 앞둔 이명박 정부가 빼든 마지막 물가잡기 카드인‘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시작도 하기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2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석상에 서면 입버릇처럼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는 4%대의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정부의 물가와의 ‘술래잡기’는 2010년부터다. 정부는 2010년 11월 부터 매주 차관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지난해 7월에는 물가회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회의의 급이 달라졌어도 물가불안은 여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올 국정목표로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민심과 직결되는 물가잡기가 이번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슈가 되자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틀 만에 정부가 내놓은 물가실명제 시행안을 보면 품목과 정책을 고위관료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물가실명제처럼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강제로 가격 인상을 누르면 결국 물가는 나중에 더 오른다. 실제로 MB물가지수 상승률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상승률 평균치를 훌쩍 웃돌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검토해 볼수 있는 정책을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한 지금 추진해 봤자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또 가뜩이나 기업을 압박해 물가잡기를 해온 정부가 앞으로 물가실명제로 ‘기업 옥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시계를 자꾸 거꾸로 돌려놓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물가대책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