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제 절전에 기업만 죽는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전력소비량이 1000kW를 넘는 공장과 대형빌딩, 상업시설은 10% 강제절전에 돌입했다.

대형 공장과 10층 이상 건물 1만4000여곳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에 작년보다 10%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하고 5~10층 건물 4만7000곳은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적발 때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최고 300만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동안 최대 2억25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1만4000여 산업시설들을 일률적으로 전력 사용을 10% 줄이라는 요구는 불합리한 처사다. 산업용 전력은 단순 소비가 아닌 생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만큼 설비 가동을 멈추라는 의미다. 전력 사용을 줄여 수백억원대 피해를 보느니 300만원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미 다각적인 절전대책을 시행해 온 마당에 추가로 절전하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10% 강제 절전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인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기를 줄이지 못하니까 공장을 가동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 같다. 위반시 과태료보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의 반발에도 전력수급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전력수급 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 등 수리와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생겼던 9월15일에도 발전소 고장이 문제를 불렀다.

정부는 수요 관리를 핑계로 기업들에게 절전을 강요하지만 말고 우선적으로 전력 수급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