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김동수 공정위원장 모두 발언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간의 성과는 물론 앞으로 보완할 점을 짚어보고 마무리할 방도를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한 점이나, 기술탈취 금지 등 하도급법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안정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고물가,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가시적 성과에 이르지는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의 법집행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견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정위는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대응 과제를 크게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반칙 없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그동안 과거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 온 바, 금년에는 이를 여러 분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도급 거래,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문제 등은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의 예처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기업의 문화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비자들의 우수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소비자를 통해 기업들의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거나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구축하거나, 소비자구제 시스템을 대폭 구축하는 등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의 법위반까지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특징은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분야의 신뢰구축 방안을 통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른 기술혁신분야의 독과점남용행위 등 기업의 반칙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