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감세 드라이브 본격화...13조원 부양 효과볼 듯

수출·투자 통한 성장전략 한계…재정수입 막대해 감세 여력 충분

중국이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펼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캐피털 등 주요 투자은행은 전일 개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원셩 CICC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소비세와 법인세 등은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원 등 일부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상하이에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감세 규모는 700억위안(약 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 등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더 이상 인프라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쓸 수 없다”면서 “감세는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투입했다.

은행권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대출을 통해 총 17조5000억위안(약 315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중 대부분이 인프라와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버블 리스크를 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이 재정위기로 허덕이고 있어 수출에 기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13.8% 증가해 2009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종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올리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한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