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전기요금 인상안 놓고 막판 조율(종합)

정부가 내달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협의중이며 내달 2일 확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8월 4.9% 올랐던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산업용과 교육용 요금은 올리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인상 여부를 놓고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내달 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인상률을 약 4.5% 수준으로 낮춘 수정안을 29일 의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데에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인상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7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