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네거티브 규제한다

입력 2011-11-29 09:14

황윤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영업의 자유 등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 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경우 허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초대형 악재가 국내 증시를 강타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폭락하며 패닉에 빠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4조원 이상의 물량을 쏟아부으며 시장의 추락을 막아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장을 마감하며 5200선을 지켜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중동 전쟁에 유가 100달러 재돌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원유 수송 불안 아시아 정유·LNG 시장 긴장 확산 정유사 “비축유 방출 여부 등 지켜본 뒤 대응”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 세계 최대 LNG 생산지인 카타르마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에너지 허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한국 야구대표팀이 9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최종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승리하며 조2위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 야구가 2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17년 만이다. 한국 대표팀은 5점 이상 대승, 2점 이하 실점이라는 '경우의 수'에서 7-2라는 벼랑 끝 점수로 8강 진출 티켓을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올해도 가요계의 시계는 바삐 돌아갑니다. 매주 새로운 노래가 쏟아지고 컴백을 기념해 음악방송은 물론 다수의 TV·웹 예능에 출격하는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눈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높아질 것...한은 올 2% 성장 2.2% 물가 수정 불가피 전문가들, 딜레마 빠진 한은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렵다 vs 점진적 인상 나서야 미국과 이란간 전쟁에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100달러를 돌파했다. 수출로 먹고살며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다. 9일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국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소득 생계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4%가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