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심사 복귀하라” 정갑윤, 민주당에 거듭 촉구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국으로 중단된 예산안 심사의 재개를 위해 민주당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처리가 또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의 복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목표 시한을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아닌)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하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와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해온 1조8594억원의 한미FTA 지원예산 심사에도 민주당 위원들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농어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위 내에선 야당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과, 민주당을 빼도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만큼 여야 쟁점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28일 아침 소위를 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