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개최…관리대책 수립 논의

지식경제부는 24일 삼정호텔에서 원전지역·전문가 중심의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개최해 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 5개월(2011.11~2012.4)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안(내용적 측면) 및 향후 사회적 공론화 방안(절차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목진휴(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원전소재 시·군 대표, 인문사회계·과학기술계 전문가 등 2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프레임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측면은 사용후핵연료 단·중·장기 관리대안을 주제로 △임시저장시설 용량확충 여부 △중간저장시설 방식 및 운영기간 △재처리 및 영구처분 관련 장기정책 등을 논의한다.

또 절차적 측면으로 향후 추진될 전국민 대상 “공론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공론화 방식 및 절차 △공론화위원회 위원구성·설치시기 △공론화의 범위(장기대책 포함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은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의견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해 대정부 정책건의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행사에 참석해 목진휴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처럼 이번 정책포럼이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방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