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FTA 비준으로 새로운 것 배워야”(종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며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미 FTA도 비준이 되는 등 경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 총재와 경제전문가들 간에 소득재분배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과 무역뿐만 아니라 재정 부문도 많이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재정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세계화가 주류였고 그 반작용으로 공황이 나타났다가 다시 복지국가가 힘을 얻었다”면서 “1970년부터 신자유주의가 부상했지만 다시 금융 자본주의의 반작용으로 웰페어(welfare·복지)가 부각되는 등 30년 주기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소득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재정, 특히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내자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세계적인 분위기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부유세 등을)매겨야 하는데 경제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에서는 세금 증가에 대한 저항이 컸는데 지금은 아니다”며 “이런 분위기가 한나라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도 “과거에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가 주권문제라고 생각해 국제회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금 문제 없이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 연구소장은 “모든 나라가 다 경제적 해법을 갖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해결이 어렵다”며 “경제적 해법을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며 유로존 재정위기, 한미FTA 등이 비슷한 문제”라고 밝혔다.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채무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참석자는 “내년 중 유로존은 재정지출 축소, 디레버리징(부채축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정책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주택·고용 부진이 제한적이나마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적정화, 고용구조의 개선 등을 꼽았다.

고용구조를 개선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함께 과도한 고학력 인력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