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강제 조정안 받아 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23일 오후 발표가 예정된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전면에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조 청장은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평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점, 검경 간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의 무분별한 내사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총리실의 이번 조정안에 대해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일 뿐 경찰이 합의한 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두 차례의 서면 논의에 이어 지난주 3박4일간의 `합숙토론'까지 거쳤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수사 경과 반납' 운동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벌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반발 정서가 워낙 강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