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한미 FTA로 中企사업환경 좋아질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FTA 소식을 듣고 "마침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있을 때 FTA 비준안 통과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그는 "2007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FTA 국내 대책반장이었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대영 영남수출포장 대표는 “대금회수할 경우 전자채권, 외상대출채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은행별로 담보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전자채권 등 각종 지급결제 방식을 다양화 한 것은 기업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다”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영환 삼익THK “법인세를 중장기적으로 17%이하로 내렸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견기업 지원 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간별로 차등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법인세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으로 전단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공사 등 기관과 상업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 융자, 보증, 투자 적절하게 조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재성 부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나 수수료는 시장에서 금융회사와 고객들과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관행이 적용되는 것은 최대한 고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 중도상환수수료도 불합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은행들이 12월 1일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제이브이엠 대표는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상향조정해줬으면 좋겠다”며 “예금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업은행 부행장은 “현재 수출실적은 100인데 수출증가가 120으로 예정돼 있는 경우 오더가 와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성 부원장은 “금융기관의 이자 문제때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금담보 대출을 왜 120%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