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15년간 수출 13억달러·고용 35만명 증가

무역강국 도약 가능성 높아…정부ㆍ기업 대응 놓치면 추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인해 유럽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졌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 진출로 무한 경쟁시대가 열렸다. 경쟁우위를 점한다면 21세기 세계 경제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린다면 선진국 제품과 서비스로 국내 산업은 살아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올 순기능은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GDP는 14조3천억달러(세계 GDP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유럽과 함께 우리나라(GDP 1조4000억 달러)보다 30배, 세계 무역의 60%에 이르는 세계 1,2위권의 경제권에 대한 관세 없는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900억달러 정도다. 수출은 498억달러, 수입은 40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4억달러다.

경제 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등 거래비용이 줄고 통상마찰이 완화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공산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는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후생과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값싼 최종소비재, 중간재 등이 들어오면 2차, 3차 연쇄적으로 가격 인하의 효과가 확산돼 물가안정뿐 아니라 저축의 증대, 또다른 소비의 확대로 연결돼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보호에 안주했던 의약, 법률, 서비스 등 저생산성, 비효율 부문은 미국, 유럽의 최고급 상품들과 무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의 발효는 국내 산업 등 경제구조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인적 왕래의 증가는 고질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투명하지 못한 절차 등의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연스럽게 제도의 혁신과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역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았을 때의 애기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지정학적 안보위험도 FTA를 통해 상당 부분 희석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적 신인도 제고로 이어져 투자유치나 국외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뿐더러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들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효과, 증권시장의 도약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멕시코의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뒤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이 가속화 됐다. 멕시코 정부, 기업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FTA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독으로 작용할지, 약으로 작용할 지는 우리 정부의 피해산업을 위한 각종 지원과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