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섣부른 확장적 재정정책 경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기 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이라면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 대응 여력을 키워놓는 게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정치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의 정론이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