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영토 확장 “강건너 불 아니다”

재정부,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기획재정부는 16일 세계 각국이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망설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21세기 세계경제영토 확대전략’ 자료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도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부는 또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제각각 이지만 공통된 목적은 경제적 이익확보에 있기 때문”이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미 FTA 비준의 빠른 처리와 함께 한-호주 FTA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APEC 차원에서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중점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기존에 체결한 한ㆍ아세안(ASEAN) 회원국과도 FTA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도 “세계 경제 비중과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한 뒤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