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금융위기 정책대응‘용비어천가’

2008년 위기 직후 정부정책 평가 C학점 그쳐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금융위기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른속도로 회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서 재정기조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정책기조가 실제 경기상황에 들어맞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2000년 이후 경기순환을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의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적절하게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향후에도 경기조절 수단으로 재정정책은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직후 재정정책을 두고 성공했다는 판단은 단순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의미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 확장 정책만을 가지고 금융위기때 정부대응의 적절성을 따진다는 것은 편협된 사고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상위 부처인 재정부를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난했다.

금융위기 직후 정부의 재정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실제로 2008년 12월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에서 한국의 경제학자 51명에게 실시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은 낮게 평가됐다.

이 설문조사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41.2%가 C학점이라고 응답했고, D학점이라는 평가도 31.4%였다. 극소수인 2% 정도만 A학점을 줬다.

당시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위기 대응에 단순한 땜질용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관련 대책은 문제가 터질 때마가 그에 대한 임시처방식 대응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