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FTA, 재협상 후 비준입장 변화없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先 한미FTA 비준 後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해 “그동안 재협상은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FTA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FTA는) 재협상 후 비준을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기해야 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한미FTA 발효 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논평이 나왔다고 한다”며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SD의 문제점을 양국이 인정했다고 하면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직접 와서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통령의 뜻을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제안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수준에 비추면 실망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나쁜 에프티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