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배제한 TPP는 자충수

TPP 경제규모 EU 능가…中 왕따 시키면 역풍 맞을 수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조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개별 회동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아시아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을 포옹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TPP는 당초 지난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초기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TPP가 주목받게 됐다.

FT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선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국내 경제둔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아시아와 재결합을 희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 몰두하느라 소홀했던 아시아 지역으로의 정책 선회는 미국이 아시아의 부상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FT는 전했다.

TPP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7%에 달하며 이 협정이 성공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 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브루나이 등 9개국이 2012년말까지 차세대 무역협정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금상첨화다.

FT는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T는 중국이 이른 시일내에 TPP의 회원국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이 불참하는 협정은 핵심적인 다수가 빠진 것으로 ‘중국을 제외한 클럽’으로써 분열상을 노출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 등 어떤 국가라도 TPP 의무 규정을 준수할 경우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참여를 정말로 바란다면 미국은 중국이 TPP의 목표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FT는 조언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세계는 더 이상 단일 슈퍼파워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며 앞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향후 무역과 군사협정은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FT는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만일 자국의 이익을 짓밟고 있다고 판단되면 거세게 반발해 미국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FT는 우려했다.

일본은 농업 부문이 TPP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참여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