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한미FTA 1년 늦어지면 연간 15조원 손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한미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때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15일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 야당의 '내년 총선 이후 혹은 19대 국회에서 비준안 논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비준이 지연될 경우 FTA 조기 발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며 "1년 지연으로 연간 15조원의 손실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대외개방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ISD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