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탈리아, 향후 시나리오는?

FT “자력구제·신용공여·구제금융·ECB 전면 매입”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유럽연합(EU) 당국자들도 사태를 진정시킬 묘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자력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FT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이탈리아가 부채 감축과 성장 회복 등 자력으로 구제에 성공한 경우를 예상했다.

EU 정책 당국자들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탈리아 경제 펀더멘털 자체는 그리스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는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연간 재정적자는 소규모인 데다 은행 부문도 건전하다.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크고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즉각적 개혁정책은 위기 극복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FT는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예비적 신용공여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에 제시된 것으로, 당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이는 또 파산 상태는 아니지만 유동성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IMF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지난달 이러한 기능을 새롭게 부여받은 EFSF도 IMF와 함께 이탈리아에 예비적으로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FT는 IMF와 EFSF가 조건부로 500억~800억유로의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하면 이탈리아가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이탈리아가 자력 구제와 예비적 신용공여에도 불구하고 회생하지 못할 경우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커서 구제금융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상환을 위해 3년간 1300억유로를 필요로 했지만 이탈리아는 이보다 6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FSF의 가용 재원은 2500억유로에 불과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EFSF 기여분 1390억유로를 제외하면 결국 이탈리아 구제금융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은 1100억유로에 불과한 상황이다.

FT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을 마지막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ECB가 이탈리아 국채를 전부 사들이거나 지급 보증을 설 경우, 이탈리아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ECB가 특정 회원국의 재정 재원을 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독일의 주장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