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7대 금융업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국회에 촉구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업협회장은 9일 성명서에서 "미국의 비준 완료에도 국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우리 금융 시장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FTA 체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일축했다.

금융업계는 "이미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표준에 맞춰 상당 부분 개방돼 있고, 신 금융서비스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으로 경제위기 시 우리 정부는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국책금융기관들에 대한 특수성도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는 "FTA 체결로 첨단 금융기법이 원활히 도입되고, 금융 관련 법령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도 개선될 수 있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한미 간 상호진출한 금융회사들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 간 대화채널이 마련되고, 금융감독당국 간에도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등을 추진할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돼 있다"며 "결국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개선과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모든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