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한미 FTA 비준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입력 2011-11-09 17:32 수정 2011-1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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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되면 미국시장 선점, 외국인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피해 커

주요 경제단체들이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무협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지연되면 무역업계가 내년 경영계획과 수출전략을 세우는데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비준이 지연되면 선점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준이 무산되면 미국시장 선점, 외국인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에서 피해를 본다"며 "또 국익후퇴, 대미협력관계 약화 정책일관성 훼손 등의 후유증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전세계 147개국이 채택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ISD 때문에 비준을 미루는 것은 기우이자 '소탐대실'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미국과의 FTA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업종별 협회도 FTA 비준 지연에 따른 해당 업계의 피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미 FTA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천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0만명을 고용하는 5천여 중소 부품기업들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기회를 놓치게 돼 국제경쟁력 저하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도 "한미 FTA는 고부가 및 차별화 제품개발에 노력한 섬유패션 기업들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FTA 발효로 대미(對美) 섬유교역의 증대, 국산 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미국 통관절차 신속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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