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EU, 中 지원 받으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위안화 평가절하·인권침해 묵살 등 부작용…EU 자력 구제 가능 주장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NYT는 이날 ‘중국의 자선’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EU 지도자들이 위기 해법에 합의하자마자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투자를 요청하고 클라우스 레글링 EFSF 최고경영자(CEO)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에게 손을 벌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약 3342조원)를 넘고 이 중 25%는 EU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는 하나 잘 사는 EU가 중국의 자선을 기대하는 것은 보기에 흉하고 좋은 정책도 아니라고 NYT는 주장했다.

자금 지원을 빌미로 중국은 자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묵살할 것이라는 것이 NYT의 논리다.

이어 NYT는 EU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NYT는 EU가 EFSF 재원을 1조유로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합의했는데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독일을 비롯한 부국들이 자금을 융통할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고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가 2%도 안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반면 하루 2달러 이하 소득의 빈민층이 수억명에 달하는 중국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수에 써야 한다고 NYT는 권고했다.

중국은 자국민으로 하여금 저축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지출은 과도하게 줄이도록 유도하는 왜곡된 금융시스템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인위적인 환율정책과 외국 지적재산권의 침해, 자국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주기 위한 원자재의 불법적 수출금지 등 중국의 모든 약탈적 무역정책이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전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EU와 미국은 이런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NYT는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