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절반의 성공

유럽 불안 완화에 실패…위안화 절상 합의 등 성과 올려

프랑스 칸에서 4일(현지시간)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중국 위안화 절상 합의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대출제도 신설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유럽 재정위기 불안을 잠재우는데는 실패했다.

공동선언문은 G20이 시장 환율시스템에 조속히 적응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별도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위안화 절상에 합의했다.

또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IMF의 단기대출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위기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일시적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에 IMF가 선제적으로 6개월 단기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단 IMF의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IMF 재원확충은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정상들은 원론적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국가별 분담금 등 세부사항에서는 이견을 도출했다.

유럽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이 IMF의 재원확충 합의 실패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는 갑자기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돌발 행동으로 유럽연합(EU)이 지난주 어렵사리 합의한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당초 EU의 해법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그리스의 엉뚱한 행동에 회의의 초점이 흐려졌다.

재정위기 우려는 그리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번져가고 있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유로화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인 6.43%까지 치솟았다.

국채 금리가 치솟을 경우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해 재정위기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

칸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의 연금 등 제도 개혁에 대한 IMF와 EU의 감시 강화는 요구했으나 IMF의 자금지원 제안은 거절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칸에 오기 전 야당과 경제개혁 합의에 실패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하겠다는 국가를 정말 찾기 힘들었다”며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