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 재원확충 실패…위안화 절상 합의

각국별 내수진작책 펼치기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G20 정상들은 4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하고 자발적으로 국가별 내수 진작책을 펴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G20이 시장 환율시스템에 조속히 적응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별도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위안화 절상에 합의했다.

행동계획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현재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환율 체제들을 좀 더 빠르게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글로벌 정상들은 유럽연합(EU)의 위기 해법에 대한 보다 많은 세부사항이 나오기 까지 IMF 재원확충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IMF 재원확충은 내년 2월로 유보됐다”고 밝혔다.

그리스 국민투표 파문 등 유럽이 아직도 역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G20 정상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G20 정상들은 이탈리아의 연금과 규제 개혁에 대한 IMF와 EU의 감시 강화를 촉구했다.

IMF는 이탈리아에 자금지원을 제안했으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우리는 IMF의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거절했다.

새로운 금융위기를 막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됐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 G20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제통화시스템 개혁방안도 유럽 재정위기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IMF의 단기대출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위기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일시적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에 IMF가 선제적으로 6개월 단기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IMF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G)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주장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정상들은 내년 6월 멕시코 G20 정상 이후 개최국도 선정했다.

2013년에 러시아,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가 각각 회의를 개최하며 그 이후에는 아시아 대륙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