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中企 적합업종 2차 선정은 중견기업 생존 위협해"

중견련, 中企 적합업종 2차품목 선정발표에 대한 논평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 결과에 대해 중견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2차 선정품목에는 중견기업군이 가장 많은 레미콘 등 중견기업 주력 생산 품목들이 포함돼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은 레미콘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견련은 이번 2차 품목 선정의 대표적 피해 사례는 풀무원이라고 보고 있다.

풀무원은 두부 등 식품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 매출액의 90% 이상이 두부 등 식품 판매에서 일어난다는 것.

또 중견련은 적합업종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례로 조명산업의 경우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중소기업의 고유 시장이었지만 결국 글로벌 기업인 GE·필립스·오스람 등 3개사가 국내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과점했기 때문이다.

중견련은 중소기업들의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협의에 의한 권고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