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기 2탄 ‘알뜰주유소’ 파장… 업계 반발, 실효성도 의문

정유·주유·석유유통업계 ‘형평성’ 위배 제기… 정부 ‘탁상공론’ 지적도 나와

정부가 3일 발표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기름값 인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지난 ‘100원 할인’에 이은 정부의 또 다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리터당 최대 100원 가량 싼 가격에 기름을 제공하는 알뜰주유소를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1300개 만들어 최종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가량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들로부터 기름을 대량 공동구매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가 일선 주유소에 싼 가격에 공급하는 형식이다. 구매 단계에서부터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소매가격 역시 리터당 최대 100원 정도 저렴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협주유소, 자가폴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 등이 향후 알뜰주유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입찰을 시작, 다음달부터 알뜰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유·주유·석유유통업계 거센 반발 “형평성 맞지 않아”= 정유업계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추진과 관련해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엔 싼 가격에, 기존 고객들에겐 보통 가격에 주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정유사들의 1차 고객들인 주유업계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일선 주유업계에서도 불만이 거세다.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특정 주유소를 살리기 위해 나머지 주유소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격”며 “현재 주유소 영업마진이 4% 정도에 불과한 데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들은 죽으라는 소리인가”고 하소연했다.

석유유통업계에선 한국석유공사의 유통 개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정유사,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의 거래물량 및 가격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직접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름값 인하 실효성도 의문= 정부의 알뜰주유소 추진과 관련, 업계의 반발과 함께 실제 기름값이 인하하겠느냐라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유사가 정부의 저가 공동입찰에 적극 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알뜰주유소의 전제는 정유사로부터의 싼 가격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에 있다. 때문에 정부의 공동입찰 추진은 사실상 저가입찰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 대놓고 ‘토’를 달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이 입찰 참여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량구매라곤 하지만 사실상 저가판매를 하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유사가 자진해서 적극 응하려고 하겠는가”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알뜰주유소 대상인 농협, 고속도로, 자가폴 주유소들이 전체 주유소 중 5%에 불과해 기름값 인하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유소의 미미한 일부만 싸게 기름을 공급한다고 해서 기름값이 전체적으로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대상 주유소들이 대부분이 지방에 있다는 점도 한계다. 보통 기름값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어서 실제 초기 기름값 인하에 알뜰주유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0원 할인 때도 반짝 인하에 그치지 않았나”면서 “그동안 정부의 기름값 잡기 정책을 보면 이번에도 실효성 없이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