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관 갈등, 절반의 봉합

금융위-금감원 큰 틀 합의…기관장 선임·명칭은 과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간부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소보법) 제정과 관련해서 회의를 갖고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소보법 제정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의한 소보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 산하 민원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던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어내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만든다. 독립성을 지니기 위해서 인사 및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으로 내년 초 설립하게 된다.

특히 밥그릇 싸움의 핵심이었던 직제 개편은 기존 3명의 부원장 직제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만드는 방향에 합의했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두며,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또한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방안은 철회됐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은 금감원과의 권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검사ㆍ제재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기관 명칭과 기관장 선임은 아직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기관 명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거론됐지만 금감원이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될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제안했지만 법제처는 정부부처 가운데 기능별 조직을 뜻하는 ‘처(處)’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기관장 역시 금융위는 독립성을 강조해 외부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영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감원은 내부 발탁의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후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소보법 제정안을 수정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내년 초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금감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