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發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시그널’

中企지원 중복 신보·기보 ‘0순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정책금융기관들의 통폐합에 앞서 사전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지원 대책 마련 과정 중에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살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대내외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은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금융, 신용보증, 신용평가사 등 금융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시스템을 다시 점검, 효율적인 중소기업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에 중복되는 부문을 개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통폐합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보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등 중복되는 부문이 있어 하나로 합칠 경우 더욱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금융공사와 신보 기보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원스톱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과 보증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신보와 기보의 경우 중복보증 등 비효율적이라며 통폐합 문제가 나왔지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이같은 이야기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국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무역금융 기능을 강화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 통폐합 논의도 예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

정책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통폐합은 올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 연말이후로 미뤄둔 것이며 내년에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 재편은 이에 앞서 통합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위원장이 회의에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대책을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지 통폐합을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내년 1분기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