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검토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기능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지원부터 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기능은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증권업무를 중심으로 한 CIB(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혼합형태) 형태가 되고 기업 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지원 등 산은의 그동안 해왔던 시장안정 기능을 정책금융공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기업은행에 넘겨주고, 해외 플랜트와 무역금융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신ㆍ기보는 재무제표 평가 중심의 전통기업 보증업무(신보)와 기술력 평가 중심의 이노베이션ㆍ벤처기업 보증업무(기보)로 영역 구분을 확실히 두면서 기존의 중복보증은 점진적인 분할 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자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금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가 올 때(사정이 어려울 때) 우산(자금지원)을 빼앗는 것에 비유되는 은행들의 대출행태를 고려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두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만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은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아직 기관 통폐합까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올해 연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ㆍ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