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한미FTA 향후 전망은?

명분 잡은 한나라, 3일 본회의 직권상정 유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31일 야당의 물리적 저지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가 무산됐다.

남경필 위원장은 1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공개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접촉,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요 당직자는 이날 기자에게 “내줄 만큼 내주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직권상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전히 방점은 여야 합의 처리에 있다”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방침을 굳힌 데는 ‘명분’과 ‘여론’에 있어 뒤질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 마라톤협상 끝에 피해보전을 비롯한 국내 피해산업 후속대책 마련과 통상절차법 제정 등 야당 주장을 전격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고 ‘선(先) ISD 폐기 협상 착수, 후(後) 비준안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건 것은 자충수였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2007년) 미국과 타결했던 협정 원안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이 포함된 점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잇달았다.

미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한나라당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와 야권 공조에 휘둘려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음은 물론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폭력국회’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커졌다.

이로 인해 10.26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에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비준안 처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판단했다. 전날 남 위원장이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에 이은 산회까지의 과정도 결국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축적과 수순 밟기의 일환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