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 수주기관 ‘53.8%’ “비효율적이다”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 외부의 간섭과 압력’ 개선 절실

# 4년간 민간투자비 1조1000억원이 들어간 용인시 경전철이 운행을 못하고 있다. 객차 30대가 시운전만 하고 덩그러니 서 있다. 15개역이 들어선 18.1㎞ 구간의 철로가 녹슬고 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 운용수입 부족분을 용인시가 담당해야 할 판이다. 준공 즉시 연간 5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 지난 2009년 11월말 125억원을 들여 준공한 경남 창원시 수출자유무역지역 제2교가 1년 8개월째 차량이 다니지 못한 채 방치됐다. 교량이 기존 도로(접속도로)보다 1.8m나 높았기 때문이다.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교량의 설계만 있을 뿐 접속도로 연결 관련된 설계는 빠져 있었다. 기존 접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출입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추가로 35억원이 소요됐다.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 절차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공공 건설사업에 매년 40조원대를 투자하지만 비효율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7~8월 설문조사 결과, 정부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50%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대학 연구원 등의 수주기관은 53.8%가 비효율적이라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려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추진 △관할 부처에 각종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 △사업성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 때 예산을 책정해 추진하는 사례 등이 불필요한 간섭이다.

이처럼 무분별할 신규 사업계획 탓에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장기간 지연되고 비용이 낭비되는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후진적 건설 관행 및 문화 극복 △안정적 재원 확보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 관리 △발주자의 보상 업무 기능 강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절실하다.

장철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일(사업)을 하느냐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